북한의 가족

북한 가족법은 가족을 보호되는 사회·법적 단위로 설명합니다. 이 법은 어머니와 아동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마지막 개정일은 2004년 12월 7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앙 당국, 지방 인민위원회, 인민보안 기관, 인구행정기관, 등록 사무소, 법원 및 보건성은 가족 관련 업무를 나누어 담당합니다. 혼인에는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한 사람씩의 자유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고된 최소 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17세입니다. 강제 혼인, 중혼, 미성년 혼인 및 특정 가까운 친족 간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은 등록 사무소에 등록한 뒤 법적으로 인정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북한 정부 보고서는 등록하지 않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수수료, 처리 기간 및 현재 집행 상황은 신뢰할 만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일상적으로 돌보며 건강과 성장을 보호할 동등한 의무를 진다고 보고됩니다.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동도 동일한 부모·자녀 권리를 가지며, 계부모와 의붓자녀도 법적으로 친생 부모·자녀와 같은 관계로 취급됩니다. 아동이 양육 지원을 받지 못하면 국가 보호에는 아기 집, 고아원 또는 기숙 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양에는 인구행정기관의 승인과 등록 사무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친생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6세 이상 아동도 동의해야 합니다. 이후 법적 관계는 부모·자녀 관계와 같습니다. 출생 등록은 현지 인민보안 기관이 처리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출생 후 15일 이내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사에도 최대 15일이 걸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발급된 출생증명서는 아동의 법적 신원을 기록합니다. 북한 측 보고는 등록을 식량, 주거 및 의료 이용과 연결하지만, 현재 접근 조건, 비용 및 집행 상황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공공 1차 의료망, 현지 진료소, 탁아소, 가정의 및 아동 건강의 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4년 따라잡기 예방접종 사업은 유니세프와 보건성의 지원으로 210개 군 전체에서 아동 80만 명 이상과 임신부 12만 명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보장 범위는 넓지만 공급 중단, 서비스 질 격차 및 지역 차이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필수 물품, 장비 및 기술 부족은 생식 의료 접근에도 영향을 주며, 가족계획 상담과 방법 선택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식량 지원은 보편적인 가족 현금 급여가 아닙니다. 세계식량계획 보고서는 2022년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현황」 평가의 영양부족 인구를 약 1,070만 명으로 추산했고, 아동의 약 18%가 발육부진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공공 식량공급제도 배급량은 목표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임신부, 수유부 및 아동 약 100만 명에게 강화 식품이 제공될 수 있고 탁아소, 병원 및 기숙학교 같은 기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보호에 관한 근거는 불완전하고 오래되었습니다. 2017년 다중지표군집조사(MICS)는 24~59개월 아동의 95%가 성인의 자극 활동을 4가지 이상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5세 미만 아동의 16%는 전주에 1시간 넘게 혼자 있거나 10세 미만 아동의 감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1~14세 아동의 59%가 신체적 체벌 또는 심리적 공격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유니세프 사업 보고서는 514개 시·군·구 중 333곳에서 통합 보호 서비스를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현재 전국 유병률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는 모든 형태의 가정 폭력을 금지하지만, 현재 전국 사건 수, 상담 전화, 보호소 및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보호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금지만으로 특정 사례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기구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및 유엔인구기금(UNFPA)이 모든 가족에게 보장되는 일반적인 개인 수급 권리를 제공한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냅니다. 여성은 남성과 같은 이혼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고됩니다. 부모가 아동의 이익에 따라 양육권에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강한 사유가 없는 한 3세 미만 아동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집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 수에 따라 아동이 노동 연령에 이를 때까지 월 소득의 10~30%를 부양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법원은 부양비와 가족 재산도 다룰 수 있지만 현재 수수료, 기한 및 집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또는 국경을 넘는 사건으로 헤어진 가족의 문제는 정기적인 사적 경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간헐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2024년 1월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산가족의 상황은 불분명하며 접근 가능성은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