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법

대한민국 형사법은 범죄와 처벌을 정하는 규정과 수사·재판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구별합니다. 형법(형법)에는 많은 일반 원칙과 범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범죄를 정합니다. 형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보통 행위가 범죄의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의와 과실, 미수, 가담, 정당화 사유, 나이, 정신적 능력이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형사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다른 사람의 신고, 경찰의 현장 발견, 당국이 입수한 정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흔히 문서와 디지털 기록, 물증, 진술을 수집해 수사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와 지휘·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의자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어느 용어도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용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한 절차상 권리를 가집니다. 체포와 구금은 법적 절차와 사법적 감독을 받습니다. 모든 수사에서 구금하는 것은 아니며, 구금됐다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법률 조력을 명확히 요청하고 사실 질문에 답할 때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은 증거와 법률 주장을 심리합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신빙성, 증거능력, 법률상 죄명, 주장된 처벌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요건에 맞는 판결을 상급 법원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보호를 요청하며 절차 정보를 받고 이용 가능한 경로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청구는 같은 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합의가 실제 절차에서 중요할 수는 있어도 모든 기소를 자동으로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로는 불기소와 기각, 무죄, 유죄, 벌금, 집행유예, 징역, 그 밖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하고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범죄와 증거, 사정, 절차 경과, 개인별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