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시장

공식 체계는 국가 경제계획과 기관을 통해 운영된다. 내각, 노동성 또는 중앙 노동 행정기관, 국가 계획기관,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노동자 배치를 이끈다. 조선로동당이 일자리 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다. 공식 고용은 대체로 중등학교나 군 복무 이후 시작되며 최저 노동 연령은 16세다. 파견 명령서와 노동 기록부에 배치 내용이 기재된다. 2025년 노동관리법은 학교 졸업자,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질병 후 복귀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관련 절차에는 최소 3근무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며 조직, 가족, 건강이나 통근 사정에 따라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인과 특별경제구역에는 별도의 접근 규칙이 적용된다. 공식 경제에는 농장, 공장, 광산, 건설, 운송과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2025년 UNData 추정치는 취업자의 약 46.8%가 농업, 14.3%가 산업, 38.8%가 서비스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수치는 투명한 최신 북한 노동력 조사 결과가 아니라 추정치다. 2014년 사회·인구·건강 조사에서는 1차 산업 약 42%, 2차 산업 30%, 3차 산업 28%로 다른 분포를 기록했다. 조사에는 큰 도시·농촌 차이도 나타났다. 농촌 일자리는 주로 1차 산업에, 도시 일자리는 2차·3차 산업에 더 집중됐다. 지역별 현재 임금, 공석과 이직 자료는 신뢰성 있게 공개되지 않았다. 실업이 없다는 공식 주장은 사용되지 않는 노동력을 정확히 측정한 수치라기보다 국가 교리를 나타낸다. 장마당은 가계가 물건을 사고팔고 돈을 버는 지역 시장이다. 돈주 또는 ‘8.3 노동자’로 불리는 일부 사람은 공식 직장에 등록된 상태에서 비공식 자영업에 종사한다. 국가 직장에서 재료와 에너지 부족 때문에 임금이나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불규칙하게 일할 때 이 시장 활동은 가계 소득원이 되어 왔다. 법적으로 임금은 노동의 양과 질에 연동되지만 신뢰할 만한 현재 전국 임금이나 최저임금 자료는 없다. 혜택을 받는 직장은 일반적인 배치 일자리보다 식량과 다른 물품을 더 잘 공급할 수 있다. 법률은 노동권, 안정적인 직장과 하루 8시간 노동을 규정한다. 연차휴가, 보상휴가와 출산 전 60일·출산 후 180일의 출산휴가도 규정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은 같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 6시간 일한다고 보고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공식 원칙이며 결혼, 임신, 출산이나 모유 수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법으로 금지된다. 실제로 독립 노조, 자유로운 단체 대표와 파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불만 제기와 보호 체계도 취약하다. 노동은 성별과 지위에 따라 크게 나뉜다. 남성은 대체로 60세, 여성은 55세에 정년을 맞으며 직업 분류표와 직장 관행도 성별로 직무를 나눌 수 있다. 여성은 서비스업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결혼 후 장마당에서 소득을 얻을 여지가 더 클 수 있지만, 소득 활동과 돌봄 책임을 함께 지는 경우가 많다.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 위험도 보고된다. 교육 수준은 노동 참여율과 관련이 있다. 2014년 조사에서는 3년 미만 직업교육 약 73.1%, 3년제 중등 이후 교육 80.1%, 고등교육 82.6%, 고급 고등교육 94.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10세 이상 문해율은 약 99.99%로 보고됐다. 2025년 법은 일과 학업의 병행, 기술 훈련, 기술 학습, 과학기술실 또는 전자도서관 이용을 장려한다. 국가 주도 노동은 실제로 강압적일 수 있다. 2015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진행된 인터뷰 183건을 토대로 한 2024년 유엔 인권 평가에서는 구금 노동, 국가의 강제 배치 고용, 징병, 돌격대, 학교·청년 동원, 인민반이라는 강제 지역 단체, 여성동맹 활동과 해외 노동을 보고했다. 보고된 양상에는 일자리 선택·퇴직의 제한, 무급 또는 저임금, 장시간·위험 노동, 취약한 산업 안전과 제한된 의료가 포함된다. 건설, 농업, 벌목과 광업이 자주 언급된다. 법적 최저 연령이 16세인데도 아동 노동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터뷰와 출처에 근거하며 전국의 완전한 통계를 뜻하지 않는다. 2025년 노동관리법은 등록, 노동 파견 명령, 동원 명령과 노동 기록부를 중앙집중화한다. 동원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동원에 명령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법의 일부만 다루며 보호 규정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 해외 취업에는 별도의 국가 심사와 파견 절차가 있다. 보고된 목적지와 부문에는 중국과 러시아, 건설, 정보기술, 전자, 농업, 의약품, 벌목과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일부 해외 노동자는 국가보위성의 감시를 받으며 임금 공제, 여권 통제와 이동 제한에 노출된다고 보고된다.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신규 노동 허가를 금지하고 일반적으로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후 보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남아 있는 사례와 우회 가능성이 언급됐다. 현재 규모는 알 수 없다.